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전말과 2027 수능 대책 총정리

주병현
∙∙조회 16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전말과 2027 수능 대책 총정리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 정부의 수능 대책, 해외 대학의 대응을 정리하고, AI 시대의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1. 수석 합격자의 고백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1월 15일 유튜브에 나와 직접 자백했고, 같은 날 경찰에 자수까지 했는데요.

파장은 컸습니다. 자백 당일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다음 날 국무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AFP 같은 외신도 이 소식을 다뤘고요.

그런데 이게 세무사 시험만의 일은 아닙니다. 왜? 수능(11월 19일)이 코앞이잖아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자백 영상을 다룬 위 인스타그램 릴스는 하루 만에 조회수 424.8만 회를 넘겼는데, 공유가 26.6만으로 좋아요(4만)의 약 6.6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좋아하기"보다 주변에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는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적발되지 않은 AI 부정행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심도 퍼지고 있습니다.

대체 시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 감독관 두 명 앞에서, 아무도 몰랐다

먼저 이번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시험

제63회 세무사 시험. 1차(객관식) 4월, 2차(논술형) 7월

성적

1차 160문항 중 1개 틀림(397.5 / 400점). 응시자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도 만점

방법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 (본인 주장, 수사 중)

감독

그가 시험을 본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 시험 중 적발 없음

다른 시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밝힘 (본인 주장)

 

눈여겨볼 건 마지막 줄들입니다. 감독위원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에 의혹이 쏟아졌고, 결국 본인이 털어놓고 나서야 드러났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미 "못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중·고교 교사 2,716명에게 물었더니 82.3%가 교육부의 현행 감독 절차로는 AI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는 답은 3.5%에 그쳤고요.

 

감독관은 결국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는 부정행위를 막는 일을 감독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3. 시험도 "딸깍"?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쉬워진 걸까요?

예전에 커닝을 하려면 누군가 답을 알려 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문제를 찍기만 하면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답을 내놓고, 그 답을 스마트폰이나 안경 화면으로 받아 보면 되는 시대잖아요. 온라인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으로 "11만 원에 정답"을 얻는다는 게시물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시험장 적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기

시험

적발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스마트안경 착용자 적발

2026년 5월

토익 정기시험

스마트안경 응시생 2명, 성적 무효와 4년 응시 제한

2026년 10월

가스기사 실기

스마트안경 착용자 적발, 수사 의뢰

2026년 10월

서울시립대, 연세대 수학 논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국가자격시험, 영어 시험, 대학 입시까지. 반년 사이에 시험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법 유튜버 강성태 씨는 자백 하루 전인 11월 14일 영상에서 "이미 적지 않은 수가 부정행위로 합격"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음,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사회가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4.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한국에서 시험은 단순한 실력 측정이 아닙니다. 집안이나 인맥과 상관없이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풀고 점수로 줄을 서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죠. 자격증, 공무원 시험, 수능이 모두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점수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세무사 합격"이라는 네 글자는 이 사람이 세법을 이만큼 안다는 걸 사회가 대신 확인해 주는 장치인데요. 그 점수를 AI가 만들 수 있다면, 보증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기들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 휴대전화로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는 이미 2004년 11월(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에서만 수능 부정행위로 178명(대리시험 2명 포함)이 입건된 사건이었죠.
  • 묻기만 하면 답을 내놓는 생성형 AI(ChatGPT)는 20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 AI 비서를 부를 수 있는 스마트안경(레이밴 메타)은 2023년 10월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AI 기능은 처음엔 미국에서 베타로, 국내 정식 출시는 2026년 5월)
  • 그런데 국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건 올해(2026년) 5월입니다.

적발이 올해 처음이라는 것이지, 올해 처음 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수석 합격자도 의혹은 있었지만, 스스로 털어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기기가 나왔던 그 시기의 시험들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믿고 돌아가던 사회의 시스템 전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그 자격을 믿고 일을 맡기는 구조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가 정직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스마트 기기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고, 결국 이 만점자는 수능 당일 국어 문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풀어 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래는 의심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한 사람이 "나는 AI를 안 썼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높은 점수가 축하가 아니라 의심의 이유가 되는 것,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5. 해외는 "잡기"를 넘어 "바꾸기"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더 잘 잡아내거나, 아예 시험 방식을 바꾸거나.

학교

대응

방향

화난농업대 (중국)

금속탐지기, 의심 행동 자동 식별 시스템 도입. 기기 반입 시 해당 과목 0점과 징계

더 잘 잡기

칭화대 (중국)

기기로 문제나 답을 주고받으면 정학 이상, 조직적 부정행위는 퇴학

더 잘 잡기

UC버클리 (미국)

AI 탐지 도구를 권장하지 않고, 풀이 근거 설명이나 짧은 구두 확인을 권고

방식 바꾸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Turnitin의 AI 작성 탐지 기능을 평가에 쓰지 않고, 교수 판단과 면담으로 확인

탐지 도구 대신 사람 판단

흥미로운 건 미국과 영국 대학의 선택입니다. 미국 UC버클리는 평가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탐지 도구 대신 교수의 판단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AI가 쓴 걸 잡아내는 도구가 있는데도, 그 도구를 믿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제가 보기엔, 기술로 기술을 쫓는 싸움에는 끝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6.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방향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 취소(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추진, 업무방해 고소, 부정행위 제보센터 개설 예정. 국가자격시험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 연내 종합대책 마련 예정

처벌

재정경제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 정지(합격 보류) 추진

처벌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지시

처벌

국무총리 (11/16)

수능(11/19)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시험장 감독체계 긴급 점검, 시험 뒤 이상 징후 사후 점검 강화, AI 탐지 기술 개발·보급 검토

더 잘 잡기

교육부 (10월 발표)

수능 1,312개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 전담요원 배치. 수능 전파탐지기는 내년 도입 검토

더 잘 잡기

한국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을 AI 없이 평가하겠다고 밝힘

다시 확인하기

교육부 / 대교협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2월 말 시안에서 오프라인 시험 권장, 온라인 시험 비중을 줄이고 인터뷰 / 수시 퀴즈 / 과제로 배점 분산을 제시. 8월 24일 각 대학에 안내(대학이 자체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는 기준)

방식 바꾸기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이니, 당장은 "처벌하고 더 잘 잡는"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제가 보기엔 아직 대학별 자율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빈자리를 짚습니다.

  • 김윤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글라스가 이미 대중화된 뒤에야 전수조사에 나선 걸 두고,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단 한 번 치르는 5지선다형 지필고사가 AI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며, 과정을 보는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같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평가는 AI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논술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사 2차 시험도 논술형이었으니까요.

7.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시험은 원래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역량을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한 지금은, 시험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만큼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보는 일 자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짚어야 할 건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가"입니다.

AI 활용은 이제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AI를 지참한 채로 시험을 보고, AI를 활용해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개인"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AI 시대에 맞춰 "개인"을 어디까지로 바라볼 건가요? AI를 활용하는 개인은 개인으로 치지 않을 건가요?

AI를 물리적으로 막는 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AI를 지참한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AI를 들고 들어가 둘 다 만점을 받아도, 두 사람의 실력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AI 답을 그대로 옮겼고, 다른 한 사람은 AI 답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쳤다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AI 답이 맞는지 검증하는 능력이고, 검증하려면 먼저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시험은 AI 답을 검증할 지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1. 시험을 칩니다.
  2. 답안을 제출합니다.
  3. 몇 시간 뒤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4. 인터뷰를 하는 주체는 AI입니다.
  5. 인터뷰에서는 이런 걸 묻습니다. "이 답은 이렇게 적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서 도출했나요?" "AI를 어떻게 활용했고, 프롬프트는 무엇이었나요?"

 

물론 이 방식도 정량적인 점수 채점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대가 변한 만큼 시험도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8. 마치며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고백은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이미 여러 시험장에서 적발되고 있었고, 감독관의 눈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수능은 11월 19일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시험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까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썼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그림은 모두 디벨로그가 위 출처의 숫자로 직접 만들었습니다.